「2024년 칠곡군 신중년 소상공인 파트타임

취업지원 사업」참여 사업장 모집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신중년 소상공인 파트타임 취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사업규모: 전체 6명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2024.1.1. ~ 신청일 사이 관내 신중년(만40세~만64세)을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조건, 급여의 최소 30% 이상 부담(4대 보험 가입 조건)

❍ 지원내용: 관내 사업장이 신중년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인건비 지원

※2024.1.1. 이후 입사자의 경우 소급적용하여 2024.4월 ∼ 12월 기간동안 지원

Ⅱ. 신청자격

❍ 참여대상 사업장

1. 칠곡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참여제외 사업장

가. 제외업종: 금융/보험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 등

나.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사업장

다. 세금체납 사업장

라.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마.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바.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참여대상 근로자

1. 사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가 칠곡군인 신중년

※ 사업기간 동안 칠곡군 주민등록 유지

2. 연령기준: 만40세 이상(1984.1.1.) 만64세 이하(1959.1.2.) (‘24.1.1. 기준)

3. 고용상태: 미취업자

4.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도 참여 가능

5. 참여제외 대상자

가. 참여자가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

다. 당해 사업장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

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참여근로자가 2021년~2023년 간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024년 사업 제한, 2022년~2023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후순위 선발 예정

Ⅲ.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4. 3. 18.(월) ∼ 모집인원 달성 시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신청인원: 1개 사업장 당 최대 1명 신청가능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cgjob1911@nate.com)

❍ 접 수 처: 칠곡군취업지원센터(왜관읍 중앙로 146번지 명성빌딩 2층)

❍ 신청문의: ☎ 054)971-1962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고)

사업주	① 참여 기업(사업장) 신청서 【서식1】 ② 계속고용 약정서 【서식3】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소상공인 확인증 ※인터넷 중소기업현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⑤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완납증명서 각 1부 ⑥‘23년도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매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⑦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근로계약서
근로자	① 참여대상자의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2】 ②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
공 통	①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근로자) 각 1부 ② 지원 요건 확인서 【서식4】

Ⅳ. 선정 및 기타사항

❍ 선정기준: 모집인원 초과 시‘23.12.31. 기준 대비 사업장 매출액이

낮은 순, 직원 수가 적은 순에 따라 선정

※우선선정: 최근 2년 이내(2022~2023) 도지사, 군수 표창 받은 사업장

❍ 통    보: 2024. 4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서식1		참여 기업(사업장) 신청서

신중년 소상공인 취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업 종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명			연락처
					팩스번호
	신청기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업 담당자	구 분	성 명	직위	사무실		휴대폰		E-mail
	대표이사		대표					＠
	실무전담자							＠
채용 인력	신청 인원		명			※ 신청인원 최대 명까지 (상시근로자수의 50% 지원)
당사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확인서 1부 3.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6.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7.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각 1부 2024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서식2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신중년 소상공인 취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비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 / 수료 시점
참여 희망사업			①				②								③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본 신청서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4 년     월      일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서식3		계속고용 약정서

「신중년 소상공인 취업지원 사업」

참여 약정서

는 「신중년 소상공인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서식4		지원 요건 확인서

확  인  서

「신중년 소상공인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 세대와 코로나-19,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으며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감금이 별도로 부과 되니 지원 제외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기준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사업장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사업주와 근로자가 친ㆍ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2021년~202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후순위 선정

위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칠곡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참고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참고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구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