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센터>

□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육아휴직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1년(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비고)	480만원	40만원

(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채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원	80만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신청기한

1.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다만,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2.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금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다만,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12개월 이내 신청’은 최초(1차) 신청에 한하여 적용하고 다음 회차(2차 이후)는 소멸시효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됨

□ 지원 제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칠곡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chilgok)(정보마당-서식자료실)

◎ 문의처 : 칠곡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4-970-1906~1907)

< 유의사항 >

□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자는 반환, 추가징수(2~5배), 지급제한기간 설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